많은 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 제품 특허 내야 해, 상표 내야 해?"를 헷갈려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는 '기술/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상표는 '브랜드(이름·로고)'를 보호합니다.
1. 특허와 상표 한눈에 비교하기
| 구분 | 특허 (Patent) | 상표 (Trademark) |
|---|---|---|
| 보호 대상 | 새로운 기술, 발명, 기능, 제조 방법 | 브랜드 이름, 로고, 캐릭터, 슬로건 등 |
| 핵심 목적 | 기술의 모방 방지 및 독점권 확보 | 고객의 출처 혼동 방지 및 브랜드 신용 축적 |
| 존속 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 (원칙적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 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하면 계속 유지) |
| 심사 기준 |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인가? (신규성·진보성) | 타인의 등록상표와 겹치지 않는가? 식별력이 있는가? |
2. 구체적인 예시로 이해하기
커피 브랜드를 창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상표 등록 대상: 카페 상호 '블루빈스', 시그니처 컵 로고, 슬로건
- 특허 등록 대상: 원두를 저온 감압으로 추출하는 새로운 드립 기계 기술, 커피 향미 손실을 막는 특수 포장 용기 구조
즉, 기술이나 제품 작동 방식을 남들이 베끼지 못하게 하려면 특허, 가게 이름이나 제품명을 독점하려면 상표를 출원해야 합니다.
3. 혼동하기 쉬운 디자인권과의 차이
물건의 독특한 '외관(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텀블러의 구조적 진공 밀폐 기능 → 특허(실용신안)
- 텀블러의 독창적인 곡선 모양과 그립 디자인 → 디자인
- 텀블러 겉면에 박힌 브랜드 로고 → 상표
자주 묻는 질문
특허를 내면 브랜드명도 같이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특허등록증에 브랜드명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기술 내용만 보호될 뿐 상표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표는 반드시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상표는 10년이 지나면 없어지나요?
특허는 20년이 지나면 누구나 쓸 수 있게 되지만, 상표는 10년마다 갱신등록료를 내면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등록 뒤 3년 넘게 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불사용취소심판을 걸어 상표를 없앨 수 있습니다. 등록만 해두고 쓰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