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비로소 '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출원부터 최종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과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전체 심사 절차 흐름
[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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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심사] (서류 형식, 수수료 납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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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심사] (선행기술·선행상표 대비 요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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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이유 없음] [의견제출통지서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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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보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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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고 / 등록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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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료 납부 및 권리 발생]
2. 권리별 평균 소요 기간 (일반 심사 기준)
- 상표 (Trademark)
- 출원 후 첫 심사 결과(등록결정 또는 의견제출통지)까지 약 12개월 ~ 15개월 소요
- 출원공고 기간(2개월간 이의신청 접수)을 거쳐 최종 등록까지 약 14개월 ~ 18개월
- 특허 (Patent)
-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통상 14개월 ~ 18개월 소요
- 중간 사건(거절이유 대응) 발생 시 최종 등록까지 약 1.5년 ~ 2년 내외
3. 빠르게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 '우선심사'
사업상 급하게 권리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 적용 시: 신청 후 약 2개월 ~ 4개월 이내에 첫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주요 대상:
- 이미 제품을 출시하여 사용 중이거나 출시가 임박한 경우
- 벤처기업, 이노비즈, 스타트업 인증 기업의 출원
- 정부 R&D 과제 결과물 관련 출원 등